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5월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년 연장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계약한 세입자만 해당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결정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당초 2년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일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고 피해자 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유효기간을 2027년 5월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큰 쟁점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구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2025년 5월까지 계약자’로 한정
특별법 연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세 세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5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2020년 전후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인정 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게 되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임시 거처 및 공공임대 우선 입주 같은 **주거 지원**, 금융기관 채무 조정 및 대출 등의 **금융 지원**,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같은 **법률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종합적 지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보증사고 이력,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안심전세 앱을 통해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 건수, 최근 3년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효성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 예방의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요약
| 항목 | 내용 |
|---|---|
| 유효기간 | 기존 2025년 5월 → 연장 후 2027년 5월 |
| 지원 대상 | 2025년 5월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 세입자 |
| 지원 내용 | 주거, 금융, 법률 등 종합 지원 |
| 보증사고 조회 | 세입자 단독으로 확인 가능 (집주인 동의 불필요) |
| 추진 현황 | 국토위 통과, 법사위 및 본회의 예정 |
Q&A
Q1.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은 모든 세입자에게 해당되나요?
A1. 아니요. 2025년 5월 말까지 계약한 세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Q2.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2.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또는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Q3. 보증사고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법률 상담도 지원되나요?
A4. 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을 통해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련 지원이 제공됩니다.
Q5. 향후 발생하는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나요?
A5. 별도의 대책이 마련 중이며, 법 개정 외에 예방 시스템 강화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확인의 골든타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순간에 삶의 기반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법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2025년 5월 전 계약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대상에 포함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한 번의 확인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