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요? 이제는 그 노동도 '수당'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손주 돌봄수당, 지금 이 흐름을 주목하세요!
황혼육아, 가족 사랑인가 노동인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의 손주 돌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영유아 보육의 80% 이상을 조부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맞벌이 가구 비율도 해마다 상승 중이며, 많은 조부모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떠한 공식적 보상도 없이 가사와 육아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부모도 돌봄 노동자’… 수당 논의 시동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구시의회에서는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가족의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지닌 ‘노동’으로서 조부모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광주 등 전국 9개 시도에서는 이미 돌봄수당을 지급 중이거나 제도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대구시도 예산 확보와 부정 수급 방지책을 병행해 제도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돌봄수당의 실현 가능성과 과제
돌봄수당 제도화는 단순히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예산 부담, 기존 공공 돌봄 체계와의 조화, 수급 기준의 형평성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돌봄 형태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 수급 방지책 마련은 제도 안착의 핵심 요소로, 전자 관리 시스템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전국 확산 조짐…조부모의 권리로 떠오르다
서울 은평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조부모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 중이며, 광주광역시는 제도 시범 운영 후 정식 편성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된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손주 돌봄수당’은 조부모 세대의 사회적 권리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확대된다면, 황혼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조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세대 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논의 요약
| 항목 | 내용 |
|---|---|
| 논의 지역 | 대구시 (지방의회 제안) |
| 논의 배경 | 맞벌이 가정 증가, 황혼육아 보편화 |
| 기존 사례 | 서울, 광주 등 9개 시도에서 시행 또는 계획 중 |
| 주요 과제 | 예산 확보, 수급 기준, 부정 수급 방지 등 |
| 기대 효과 | 조부모의 사회적 노동 인정, 세대 간 육아 부담 완화 |
Q&A
Q1. 조부모 돌봄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1. 현재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일정 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세부 조건은 각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Q2. 수당은 얼마 정도인가요?
A2. 서울 은평구 기준 월 10만 원 수준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대부분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시간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부정 수급 방지는 어떻게 하나요?
A4. 실태조사 및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Q5. 대구 외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할까요?
A5.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논의 중이므로,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생’이 아닌 ‘노동’으로 존중받는 날까지
조부모의 손주 돌봄은 사랑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큰 헌신입니다.
이제 그 노동을 사회가 인정하고, 제도로 보상해주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보이지 않던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대 공존의 시작이 아닐까요?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책임에 걸맞은 보상, 이제 논의가 아닌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